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등기 보낼 사람이 없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더군다나 시청에서 온 등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청 주정차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기

 

주•정차 위반일 다음날 이렇게 속전속결로 우편 등기로 날아옵니다.

주•정차 일반 과태료는 40,000원입니다.

사전 경고장이 왔을때 미리 내면 20%감면해서 32,000원입니다.

과태료 할인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지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곳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법규만 잘 지켰으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인거죠.

그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1)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무인 카메라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식 CCTV의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2)단속 사실 통보,자진 납부 또는 의견 제출 기간 통보,과태료 안내
●기한내 납부시 20%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면 됩니다.

 

3)제출된 의견 제출서에 대하여 심사(밑에 의견제출서 작성방법 참조)
●내가 낸 의견 제출이 수용의 유무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집니다.

 

 

4)단속 자료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집니다.

 

고지서 발송 후

이의 신청를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합니다.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 가능하며 진술인 성명,주소,차량번호,위반 일시,연락처,진술 내용과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 출 처

관할 시청 교통정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화물차(4t이하)
•일반 지역은 4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이상이면 9만원입니다.


●승용차,화물차(4t초과)
•일반 지역은 5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이상일때는 6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자진 납부 시 감경20%(의견 진솔 기한 내)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1.백색 실선 주차와 정차 가능⭕

 

 

2.황색 점선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3.황색 실선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4.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되는곳

1.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도로.

 

2.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 표시)설치.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3.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4.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5.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단속

※2020년 8월 3일부터 전국의 모든 자자체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칙이 더 강화가 되서 특별히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