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들이 만 17세가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공부하고 학교 생활한다고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어요. 가장 특별한 이유는 사진 때문입니다. 사진 잘 찍는 곳에 가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넣고 싶었나 봐요. 예약이 밀려 올해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서류와 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서류 절차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
만 17세가 되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우체국 등기로 관할 구청, 읍면동사무소등에서 우체국 등기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생일이 늦은 편이라 같은 반 친구들은 벌써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마치 성인이 된 듯 장난친다고 해요. 아무래도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은 느낌부터가 다르죠?
저의 아들이 10월생이어서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입니다. 10월생이니까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안에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서류와 사진 준비물
1.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직원에게 직접 본인이 제출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 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여권 포함(사진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 만약 학생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시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해야 합니다.
3. 준비해야 할 사진 특이사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 cm×4.5cm)
- 임시신분증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사진 1장을 더 추가해서 가져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지문 등록 하는 방법
신규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서류와 사진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을 하면 이제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전자지문인식과 롤러에 잉크를 손에 묻혀 지문을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각 시·구청과 읍면동사무소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문등록을 하는데요. 저희 아들은 롤러에 잉크를 묻혀 지문을 찍어냈습니다. 전자지문방식이면 손만 대면 되는데 일일이 잉크를 묻혀서 찍어내니 아들이 불편하다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신규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이제 지문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신규주민등록증 신청을 마친 상태가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니 신규주민등록증을 수령하려면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신규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볼게요.
1) 본인이 직접 신규주민등록증을 만든 곳에서 수령(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2) 대리인(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신분증 꼭!! 지참)
3) 등기우편으로 받는 법(신규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담당직원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의 기한 즉 1년 이내에 만들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7조의 4제 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제3항(제20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법령조문> 주민등록법 제40조 참조
신규주민등록증은 지문을 일일이 등록을 해야 하기에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할 시·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증명하는 신분증인만큼 기간 내에 발급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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